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무소신 행정으로 '빈축'

광주CBS 이승훈 기자 입력 2021. 1.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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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타당성 검증 용역까지 하며 확정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 무소신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가운데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한양측의 사업계획 제안이 들어와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양이 속한 사업법인에 통일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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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1지구 사업계획 우여곡절 끝에 확정해 놓고 재검토
사업계획 제출 권한·지위 없는 ㈜한양측 구두 제안에 타당성 검토키로
사업법인 주주간 내홍 속 광주시 행정 중심 못잡고 '흔들'
행정 신뢰도 추락에 사업 지연 우려
광주광역시 제공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타당성 검증 용역까지 하며 확정한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하고 있어 무소신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가운데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광주시는 지난해 특혜 시비 속에 사업계획안을 놓고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6개월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4차에 걸친 계획 변경 끝에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최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사업자 측은 당초 분양 아파트 2124세대(85㎡ 이하 383세대, 85㎡ 이상 1741세대)와 임대 아파트 246세대(85㎡ 이하) 등 2370세대를 짓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는 1500만원, 85㎡ 이상은 2046만원, 임대 아파트는 135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전체 사업 부지에서 공원 면적은 222만 3천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공원 면적은 7.85%인 18만 9천여㎡, 용적률은 199.8%였다.

하지만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당초 계획한 85㎡ 이상 분양가 2046만원 적용이 어려워지자 사업자 측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국방부 소유 토지 등 4만 6천여㎡의 보상토지가 추가로 발생한 점 등도 사업성이 낮아진 요인이었다.

4차 변경안은 비공원 면적이 19만 8천여㎡로 당초 계획보다 9600여㎡ 늘어났고 용적률도 214.33%로 증가했다. 아파트 세대 수도 분양 아파트의 경우 소규모 평형으로 분류된 85㎡ 이하는 없어졌고 85㎡ 이상 중대형 평형이 1828세대로 늘어났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었던 85㎡ 이상이 703세대 추가되는 등 전체 아파트 세대 수가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늘어났다.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이 평균 1938만원에서 1900만원, 임대가 1350만원에서 1533만원으로 변경됐다. 아파트 분양방식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됐다. 광주시는 사업자의 수익률이 당초 7.14%에서 6.15%로 낮아져 사업성을 조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갑자기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해 특정 업체에 지나치게 관대한 무소신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인 ㈜한양이 갑자기 3.3㎡당 1600만원대로 아파트를 선분양할 수 있다고 구두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양의 제안은 시공능력과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양은 이미 확정된 사업계획을 다시 제안할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어 광주시가 건설업체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양 측의 제안이 중앙공원1지구의 아파트 시공권 다툼과 연관돼 있고 이 과정에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혼란을 주려는 의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지난해 하반기 네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협상 끝에 어렵게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한양 측이 뒤늦게 사업 계획안을 제안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한양 측이 아파트 세대 수와 용적률, 자금조달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제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사업 지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었던 상황에서 한양측의 사업계획 제안이 들어와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양이 속한 사업법인에 통일된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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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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