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전직 대통령 지우기는 관행..첫 행정명령 의미는?

바이든, 17개 서명 "역대 최대 첫 업무"
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행정명령
오바마, 테러용의자 수용소 폐쇄 서명

백악관 집무실에 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사진=AFP)

[이데일리 조민정 인턴기자]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5시간 만에 무려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을 뒤엎는 내용으로,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지우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해 독자적으로 행정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해당 대통령 임기 중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선 정권이 바뀐 뒤 차기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명하는 ‘1호 행정명령’이 정치적으로 매우 큰 상징성을 지닌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취소 등의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오바마 지우기’의 상징으로 시행했던 행정명령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행정명령을 취소·철회하는 ‘되돌리기’ 방식으로 트럼프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총 17개로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4배 이상 많다. 트럼프·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각각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CNN방송은 “역대 대통령보다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해체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미 대통령도 모두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 케어 폐지’였다. 건강보험개혁정책인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

비록 관련 입법에 막혀 완전한 폐지를 하진 못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 연방 정부가 오바마 케어와 관련해 세금과 규정을 제거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준 것이다.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만든 쿠바 관타나모 미군기지 테러용의자 수용소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이 첫 번째였다. 9.11 테러 이후 설치된 관타나모 수용소는 테러용의자를 중점적으로 수용하면서 인권침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행정명령 시행으로 242명이 수감된 수용소 인원은 2017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조민정 (jungs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