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법원 실효성 판단에 의견 달라..결과로 증명할 것"

김위수 2021. 1.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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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재판부가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법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에도 나섰다.

준법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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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위수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재판부가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며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준법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에도 나섰다.

준법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국정감사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준법위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준법위 활동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면서도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지난 1년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지배구조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또 준법위는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준법위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후 첫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준법위 측은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운영규정 개정안에 위원회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준법위 측은 설명했다.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또 준법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SDI·삼성에스디에스·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진 간담회를 진행한다. 준법위 측은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라며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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