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공매도 입장차 좁혀야..글로벌 정합성도 중요"(종합)

금투협회장 온라인 간담회.."거래세 폐지 추진·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력"
"투자형 ISA 도입도 추진..금융투자 검정시험 올해 안에 시행"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21일 개최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뜨거운 감자' 공매도의 재개에 대한 찬반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증시에도 좋지 않다며 의견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1일 나 회장은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 3000 안착을 위해서라도 공매도라는 큰 시장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시장의 지나친 거품을 방지하고 가격발견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은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장참여자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크게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은 개인투자자는 현행 공매도 제도가 문제점이 많고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투자자간 형평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정합성도 중요하기에, 시장 참여자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나 회장은 올해 국민자산 증대를 위해 거래세 완전 폐지, 주식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는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서 예·적금과 펀드·주가연계증권(ELS)·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ISA 계좌에 국내 주식이 추가됐다. 투자형 ISA는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식투자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계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말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나 회장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증권거래세의 완전한 폐지와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적정 수익 확보를 통해서 노후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 등이 도입되기를 노력했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개선되면 고령화 시대에 맞게 노후소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장기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아울러 금투협은 '동학개미운동'으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전한 투자 문화조성을 위해 온라인 기반 투자교육 플랫폼을 마련하고, 금융투자 기본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투자 검정시험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한 공모펀드 활성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보수체계, 판매채널 개선 등을 통해 공모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기능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신성장 분야에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업금융 업무범위와 상품 라인업 확대 등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계의 디지털금융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관심에 비해 관련 시장과 제반 인프라 발전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의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금투협은 또한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로 추락한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지난해부터 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직무윤리 교육·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전문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사모펀드 업무매뉴얼을 배포했다"면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서 투자 권유 등 판매절차 개선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