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막고 경제 살린다"..백악관 홈피에 '7대 국정과제' 제시

■ 닻 올린 바이든 시대
"코로나에 경제·정책 동력 달려"
백신물량 모자란 주 재배포 등
접종 효율 높이고 인종별 안배
차별 철폐·이민친화 정책 약속
부양책·일자리 창출 비전 내놔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에 긴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연방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친 뒤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20일(현지 시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7개 항목을 국정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경제 회복과 국가 통합,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등 주요 의제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핵심 국정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인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당면 국정 과제’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 인종 형평성, 경제, 보건, 이민, 글로벌 지위 회복이 명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코로나19를 국정 과제 리스트에 가장 먼저 올렸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면 경제 회복뿐 아니라 다른 정책 추진에도 제동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테스트를 확대하고 학교와 기업을 안전하게 재개하며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색 인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는 백신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효율적이고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해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미국인 1억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히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책임진 주 정부들은 백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뉴욕시는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을 한시 중단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1일께 할당된 백신이 동날 상황”이라며 “백신을 빨리 더 공급받지 못하면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발표한 백신 배포량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CDC는 이날 오전 기준 3,599만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되고 이 중 1,652만 5,000여 회분이 접종됐다고 집계했지만 현장에서 보는 물량은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백신을 미국 지역에 할당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렉스 아자르 보건복지 장관은 다음 주부터 연방 정부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백신을 배포하고 백신 접종이 느린 주에는 백신을 재배포해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다. CNN은 전날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5만 52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1주일 전보다 19%나 적다고 전했다. 또 하루 평균 사망자는 2,989명으로 1주 전보다 10% 감소했다. 사망자 추이를 점칠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입원 환자 수도 19일 12만 3,820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닷새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언제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백악관은 경제 불평등 대처, 전염병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구제책 제공, 경기 부양안의 의회 처리, 중소기업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전을 제시했다.

인종 형평성의 경우 형사 사법 개혁, 의료 접근과 교육에서의 차별 종료, 공정한 주거 강화 등을 과제로 내놓았고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신속한 조처와 ‘클린에너지 혁명’을 강조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접근권 확대, 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요구를 충족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개혁법(ACA)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오랫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이민자를 환영하고 이들이 미국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겠다면서 국가 안보 담당 인력 강화, 전 세계에 걸친 민주주의 동맹 재건, 미국의 가치와 인권 옹호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첫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족을 위해 과감한 조치와 즉각적인 구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