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이상 모임금지 피로도 커져"

권덕철 복지장관, 규제완화 시사
"집합금지, 시설 아닌 행위 초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피로도도 커졌다”고 말했다.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권 장관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설’ 중심이 아니라 감염 위험이 큰 ‘행위’ 중심으로 ‘핀셋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장관은 21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오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지만 국민 피로도도 크다”며 “피로도가 커지면 국민의 거리두기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집합금지 등 조치를 일률적으로 하면 행정당국은 수월하지만 생업 현장의 행태는 다양해 어려운 점이 있다”며 “활동, 행위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한 ‘정밀 방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밀 방역 조치는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에 일부 담기긴 했다. 이전까지 거리두기 2.5단계에선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조정안에선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줌바·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은 금지, 스크린골프장 같은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 허용 등 세부 규정을 추가했다.

다중영업시설을 전면 영업 금지하는 것보다 감염 위험도가 큰 행위만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권 장관의 말은 이런 맞춤형 조치를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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