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밀리나..금융위 '공매도 함구령' 내렸다

최근 금융위원회에 '공매도 함구령'이 내려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해제를 앞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 사람들은 가타부타 일절 언급을 해선 안 된다는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공매도 관련 라인은 과장부터 위원장(장관급)까지 모두 입을 꾹 닫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부터 입을 닫았다.

그는 지난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공매도)에 대해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털어놨다.

금융위가 공매도에 대해 말을 아끼는 주된 이유는 최근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가 입장을 밝히면 자칫 논란을 키우거나 엇박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날이 갈수록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정치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금융위로서는 더욱 몸을 사리고 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에 원칙대로 올해 3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공매도 금지 해제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매도는 대부분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면 국내 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 등이 우려된다. 또 공매도의 대립 개념인 차입 매수는 허용하면서 공매도만 금지하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해제'라는 내부 입장과 '공매도 유지'라는 정치권 입장 사이에서 언제까지 줄타기를 할지 주목된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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