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피해자 지원단체, 인권위에 의견서.."정의로운 권고 기대"

인권위, 이르면 오는 25일 전원위서 '박원순 성추행' 건 의결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받는 것"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의로운 권고로 위력 성폭력과 성차별적 노동관행에 경종을 울려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할 예정이다.

피해자인 서울시 전직 비서 A씨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21일 인권위에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대한 전원위 검토와 권고, 이후 과정에서 정의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촉구하는 뜻을 담았다"며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고 확인하는 것이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자리일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성차별적 여성 비서 채용 및 배치 문제 △시장에 대한 심기보좌 및 감정수발 노동문제 △시장의 뜻을 견제하거나 행위를 제재하지 못한 위력적·수직적 구조 △기관장을 '성폭력 사각지대'로 만든 조직의 성폭력 지침 위반문제 △가해자의 위치에 따라 피해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2차 피해' 문제 △시장의 죽음으로 '공소권 없음'이 된 상태에서 인권침해를 확인, 공표해야 할 책무 등이 담겼다.

황진환 기자

지원단체들은 "피해자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겪고 서울시의 대응을 보며 좌절하여, 상담 및 치료과정에서 그간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이 외면할 수 없는 상태로 폭발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며 "그러나 그마저도 고소 바로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사망해 경찰 수사 등이 모두 멈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적 권리는 차단되었고, 2차 피해는 더욱 쓰나미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덮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사실 확인'은 박 전 시장의 정치적·사회적 권세와 스스로 선택한 죽음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부재', '인권 부재'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일 A씨가 인권위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문서에서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부터 저의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 확인을 받는 것이 이 혼란 중에 가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 속 피 말라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 걸음"이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앞서 인권위는 A씨 측의 진정에 따라 직권조사단을 꾸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경위,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만약 오는 25일 인권위 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에서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조사내용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 의결 일정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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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