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기재부에 경고장..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지시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기획재정부에 거듭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정 총리는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지칭한 데 이어 법적 제도개선을 공식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 중대본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업 제한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였지만 기한 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만도 없다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을 뒷받침해 줄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정 총리가 앞장서 내각에 제도화를 주문하면서 국회의 입법 노력에 더해 자영업자 구제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 총리의 지시는 앞서 기재부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공개적으로 난색을 표한 바로 다음 날 이뤄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차관 (지난 20일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자영업자 지원안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재정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인데, 정 총리는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20일 연합뉴스TV 출연)> "개혁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도 있고 저항 세력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 봅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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