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작권 전환 가속화..올해 FOC 평가 추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혀
소령 정년 45살→50살로 연장
코로나 백신 수송, 위기대응 등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외교안보분야의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2021.01.21. 청와대사진기자단=경향신문 강윤중 기자

국방부가 2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적기에 시행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한-미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미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2019년 미래연합사의 초기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마친 뒤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했다. 이를 올해 다시 추진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앞서 한-미는 향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에 대해 초기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완전임무능력 등 세 단계로 나눠 검증평가한 뒤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한-미 국방당국 대화, 미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 협의 대상을 다변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제고시켜 전작권 전환의 우선순위를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병장 월급은 올해는 60만8500원, 내년엔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소령의 연령 정년을 45살에서 50살로 연장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소령 정년 연장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정년이 늘어나면 급여는 늘어나지만 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관련해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소속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지원본부’를 편성·운영하고, 각급 제대별로 ‘지원 TF’(57개 부대, 528명)를 편성해 백신 유통상황 관제와 위기상황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강한 힘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하고 코로나19 극복의 최일선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헌신하며 한국판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미래강군으로 도약하는 것과 국민이 신뢰하는 상생과 포용의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올해 핵심추진 과제로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전작권 전환 가속화 및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의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