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고착 우려"

한은 '추세성장률' 보고서
점진적 추세 성장률 하락
생산성 둔화가 주요 원인

기술 개발 등 경영 혁신이 부족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21일 한은은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2010년대 연평균 2.3% 수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1981년부터 2009년까지 5.5% 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아진 수치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시기별로 쪼개 분석했다. 그 결과 △1980년대 7.5%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등 한국 경제가 추세적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성장률 하락 구간을 세 부문으로 나눠 원인을 살핀 결과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공통적인 문제로 손꼽혔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이외에 기술 개발, 노사 관계, 경영 혁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까지 감안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지 따지는 지표다. 쉽게 말해 기술, 경영 혁신 등이 약해지며 한국 장기 성장률이 깎여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남강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은 급격한 구조적 변화라기보다 총요소생산성 둔화에 따른 점진적인 추세 하락"이라면서 "딥러닝 등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생산성과 관련한 경제·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AI, 신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혁신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