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택협회장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 설립 시급"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도심주택공급 확대하려면 용도용적제 개선이 우선"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 강화 영향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올 한 해 주택업체들의 사업환경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로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재홍 회장은 21일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신년 계획에 대해 "지난 1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8500여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들과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주택업계가 한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도용적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표적 도시계획제도인 용도지역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 등이 반영된 주택공급정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용적률을 규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럴 경우 한정된 도심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올릴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재생사업 활성화 촉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중 지자체와 논의하는 자리인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립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도시건축규제의 탄력적인 적용이 중요한데 일조·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과 연립·다세대주택 법정주차대수 완화 등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6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다세대 등 소규모주택 사업비 대출보증이 부재한 만큼 소규모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이 그것이다.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박재홍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본 건설협회도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보증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서 언급한 3가지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연초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해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직접 호소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면 언론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재홍 회장은 협회운영과 관련해 "협회 임직원은 물론 회원들과 힘을 합쳐 협회가 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정부와 주택업계, 소비자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