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만원 이상 0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테슬라' 독점체제 균열내나

테슬라 모델Y.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는 승용차의 국고 보조금을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낮추고 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000만~9000만원은 50%,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대차 코나를 구입하면 690만~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현대차 아이오닉은 701만~733만원, 기아 니로는 780만~800만원, 르노삼성의 조에는 702만원, 한국GM의 볼트는 76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반면 고가 전기차인 테슬라의 모델S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3는 329만~684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된 바 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EQC 400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e-트론 55 콰트로, 재규어 랜드로버 I-페이스 역시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승용차여서 구매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모델3를 내세운 테슬라가 보조금의 40% 이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국내 시장에서 1만1826대를 팔아 전년(2430대) 대비 386.7% 급성장했다. 이중 모델3가 1만1003대로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문학훈 오산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그동안 젊은 층에서 보조금을 이용해 테슬라를 타보자는 심리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이 축소되는 가운데 조립성과 애프터서비스(AS)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면 테슬라가 작년만큼 한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대차 등 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인 가운데, 고가인 수입 전기차에 비해 향후 판매나 시장 점유에 있어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 일각에서는 여전히 보조금 체계가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차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점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했지만 이 역시 꽤 높은 수준"이라며 "자칫 있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외국처럼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식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