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추진하겠다"

21년도 업무보고..'남북군사공동위원회' 의지 재확인
"바이든 행정부와 전작권 전환 긴밀히 협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배상은 기자 =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한미연합훈련 협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사실상 단절 상태인 남북 군 당국간 소통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안을 청와대 여민관에서 외교·통일부 장관 및 정부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軍), 함께하는 국방'를 주제로 한 국방부 업무보고는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추진성과와 올해 국방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국방부 올해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및 한반도 평화정착 지원'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남북군사공동위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군당국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서 합의 이행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 채널로서 남북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군사공동위는 Δ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Δ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Δ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안건으로 한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군사공동위는 단 한반도 가동되지 않았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남북관계도 악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3월 한미연합훈련 실시 문제와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남북군사공동위가 조명을 받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남분군사공동위 논의 대상에 한미연합훈련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남북 간 군사적 관련 사항은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라며 "결론적으로 남북군사공동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군사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호응을 한다면 오랜 시간이 안되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6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빌미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 통신선을 차단했다. 이후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동조사 등을 위한 문 대통령의 통신선 재개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2018년 9월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역점 사안인 전시작권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주한미군 전력 유지 등 주요 현안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논의 상황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인사들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며 "FOC 검증평가도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하반기 연합훈련에서 예정됐던 FOC 검증평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뉜 검증평가를 진행 중인데 FOC 검증은 이 중 두 번째 단계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압박을 받아온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새 행정부의 인식 등 감안, 한반도 무력분쟁 방지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역할 및 주둔 필요성에 대한 한미 공동의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 또는 추가 전력 전개 등 전력태세 조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우리 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결정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도 주요 추진사안으로 다뤄졌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상황을 관리하겠다"며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 및 감시태세 강화 차원에서 Δ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Δ군단·사단급 무인정찰기 Δ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탐지·요격자산을 운용하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대공미사일 천궁-Ⅱ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보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사위성 확보를 통한 우주·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무기에 대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여러 확인을 했지만, 국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군 열병식을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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