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업무보고]"병사 적금 권장..대학 등록금 마련 지원"

文대통령,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
'대우군인수당' 신설 등 간부 처우 개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1일 병사들의 적금 가입을 적극 권장해 전역 시 1~2학기 수준의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병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장병 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모의 가계부담 경감과 사회 진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복 및 장구류와 군 급식의 질을 개선해 장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보온성이 향상된 패딩형 동계점퍼를 전 병사들에게 보급하고, 여름철 컴뱃셔츠도 1벌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일용품 현금지급액은 작년 월 7870원에서 올해 1만1550원으로 증액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금을 작년 80억원에서 올해 235억원으로 늘려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육군 생활관 자료사진.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장병들의 식탁도 선호 품목을 확대하는가 하면, 채식주의자 등 급식 배려 병사를 위해 샐러드와 두유 등을 신규로 도입한다. 현재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는 병사 식당의 민간위탁 사업을 전 학교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간부들의 기본금을 기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우군인수당’ 지급도 추진한다. 대우군인수당은 진급을 하지 못하고 정년 때 전역해야 하는 장기근속 군인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지급해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우군인들은 월 기본급의 4.1%를 수당으로 받는다. 적용대상은 일정 기간을 채운 중사와 상사, 대위와 소령 등 4개 계급이다. 국방부는 현재 관련 규칙을 제정 중으로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월 지급 예상액은 소령 약 16만원, 대위 약 13만원, 상사 약12만원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선호 지역 장기 거주를 지원하고,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해 노후 간부 숙소를 집중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