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국방에 적용..디지털 훈련체계·군인수당 신설

소령 연령정년 50세로 5년 늘리고 '국방비전 2050'도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디지털 훈련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VR·AR기반 훈련체계 구축…정비·물류 운영 디지털화

국방부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 뉴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과제로 제시된 육군의 과학화 훈련장, 해군의 함정 손상통제 모의훈련체계, 공군의 조종사 생환훈련체계 등을 오는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특전사 공수강하 등 전술·전투훈련과 장비 숙달 훈련을 VR(증강현실)·AR(가상현실) 기술에 기반한 가상훈련으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교육훈련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창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는 등 군의 정비·물류 운영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친환경적인 군 운영을 뜻하는 '그린 뉴딜' 과제로는 군 시설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 승용차를 100% 친환경차로 구매하고, 민군 겸용 수소차 충전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안전한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안전교육 체계를 2025년까지 도입하고 부대 위험성 평가시스템을 2023년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혹한 속 다락대 과학화훈련장 전투사격 훈련 [육군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우군인수당 신설·전월세 지원제도 추진…소령 연령정년 45세→50세

올해도 장병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추진된다.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 봉급이 올해 월 60만8천500원으로 작년(54만900원)보다 12.5% 오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1.1% 오른 월 67만6천100원이 지급된다.

직업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일부 고참 중사·상사·대위·소령을 대상으로 월 기본급의 4.1%를 지급하는 '대우군인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장애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3월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하고 12월까지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를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병사의 군 단체보험 가입으로 현역병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직업군인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전·월세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관련 법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간부 숙소를 대체하는 전·월세 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고교생 자녀를 둔 군인을 대상으로 한 관사 퇴거 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2학년 2학기∼3학년 자녀 부양자에서 2학년∼3학년 자녀 부양자로 확대해 장기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소령의 연령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조정하기로 하고 올해 군인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차 인구절벽 대비 군 구조 개편 연구…'국방비전 2050' 작성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2040년에 대비해 장기 군구조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국방비전 2050'을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저조한 출산율을 고려할 때 이들이 군에 입대할 2040년 즈음 2차 인구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은 상존하고 병력은 감소하는 상황에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력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인 첨단 과학 군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 등 일반 상용화 기술을 군에 접목해 전투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상부 지휘구조를 유연하게 발전시키고 각 군의 부대구조도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정예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병력과 예비전력 규모를 도출하는 등 병력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진다.

국방부는 이미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8년 말 59만9천 명이던 상비병력을 작년 말 55만5천 명으로 줄인 데 이어 올해는 50만 명 수준으로 추가 감축할 계획이다.

2018년 말 436명이던 장군 정원도 작년 말 390명까지 감축했고, 올해는 360명으로 줄인다.

이런 연구와 노력을 토대로 30년 후 군의 발전 방향과 미래 국방전략을 제시하는 '국방비전 2050'을 만들겠다는 게 국방부의 복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육·해·공군이 2050년을 목표연도로 각 군의 미래비전을 연구하고 있다"며 "각 군의 비전을 담아서 합동성을 반영한 미래 수행 임무를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국방전략 제시할 '국방비전 205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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