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트럼프 지우기' 나선 바이든, 줄줄이 행정명령

이재길 입력 2021. 1. 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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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야외무대에 설치된 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제공)
■ 바이든, 취임 첫날 행정명령 줄줄이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현지시간 20일 마스크 착용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파리 기후변화협약 복귀가 포함됐습니다. 또 인종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행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이외에도 이날 중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및 협력 재개 등 17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사인한 행정명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4배가 넘는 업무 수준인데요. 트럼프·버락 오바마·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첫날 각각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와 기후변화,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습니다.

■ 檢,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법무부·인천공항 등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 등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또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규원 검사의 공정위 사무실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초 접수된 공익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해당 신고서에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진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가 작성됐다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제기는 출국금지 자체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성폭행 혐의’ 쇼트트랙 조재범, 1심서 징역 10년 6개월 선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쇼트트랙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조 전 코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는데요. 아울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빙상장과 한국체대 등 7곳에서 30차례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코치는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사방’ 공범 2명, 각각 징역 15년·11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과 한 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훈과 한 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이 주범인 조주빈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해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공범 한 씨는 박사방에 가입한 뒤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강훈과 달리 ‘박사방’을 조직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범죄집단조직죄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 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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