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업무보고] 통일부 "비대면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

남북 통신선 복원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남북경제 협력 재개 모색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올해 북한과의 분야별 및 고위급 회담을 열어 화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21일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남북간 통신선과 연락선을 복원하고 보다 개선된 남북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데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분야별 고위급 회담은 보건의료·방역·기후환경 협력 분야로 인도주의적 분야에 집중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쌀과 비료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생명 및 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세계적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방역 협력은 남북주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도약시켜서 상생 및 평화의 토대가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한미간 조율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한편,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남북 협력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대상을 주로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통일부는 철도 및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사업을 ‘비상업적 공공인프라’라고 명시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이 재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개성공단 재개 및 정상화를 위한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작은 교역'은 남북 교역 여건이 대북제재 이전 상황과 다르다는 인식하에 제재 하에서도 가능한 물품들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주고받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판문점 선언을 국회 비준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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