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김 세지는 벤처펀드..VC "자율성 보장 필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등 정부가 선정한 스타트업에 벤처펀드가 의무로 투자심사를 실행하도록 해 시끄럽다. 벤처캐피털(VC)업계에서는 펀드 출자뿐만 아니라 투자 집행까지도 정부가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의 기업 선별 기능이 중요한 벤처펀드에서 정부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간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친 2021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을 두고 업계의 불만이 높아 가고 있다.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한국벤처투자는 그린뉴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일부 모집 분야에서 정부가 선정한 기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요건을 달았다.

그린뉴딜 스마트대한민국펀드가 대표적이다. 이 펀드는 총 1250억원 규모의 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가 최대 500억원을 출자한다. 결성금액의 60%를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에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가 앞서 선정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기업 가운데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요청하면 펀드 운용사(GP)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소재부품장비펀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100' '소부장 스타트업100'과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추천한 기업은 반드시 투자 검토 대상에 올려 심사를 하도록 했다. 모태펀드에서는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은 운용사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사실상 투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그린뉴딜 분야에 불만이 크다.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한 소부장 분야와는 달리 그린뉴딜에서는 정부 정책 외 뚜렷한 산업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태펀드는 그린뉴딜펀드에 대해서는 1%의 기준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통상 모태펀드는 3% 안팎의 기준수익률을 제시한다. 그린뉴딜펀드 기준수익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투입하는 버팀목펀드만큼 기대치가 높지 않다. 그린뉴딜 분야의 투자 수익률 확보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태펀드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경쟁률도 현저히 떨어진다. 그린뉴딜 펀드 분야의 출자 경쟁률은 1.1대 1로, 전체 경쟁률 3.1대 1에 비해 매우 낮다.

정부가 선정한 유망 벤처기업은 일차적으로 기술 검증을 받았다. 심사 우선순위를 제공하는 게 큰 무리수는 아니다. 다만 VC업계는 사업성과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을 우선시한다. 정부와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책금융공사가 녹색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펀드를 결성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 자금 회수가 어려웠다”면서 “정부 기조 변화 부담까지 안고 적극 투자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영역의 직접 투자 확대 역시 벤처투자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부터 초기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시작했다. 기보 역시 앞으로 지역 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출자기관과 투자기관, 공공과 민간 VC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계속 정부 입김만 커져서는 시장의 옥석 가리기나 건전한 투자·회수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