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세 성장 2%대 하락.. 인공지능·신재생 정책 지원 필수"

성장률 하락은 생산성·투자 감소 누적 결과
80년대 7.5% → 2010년대 2.3% 까지 급감
2010년대부터는 '생산성 역설' 효과 작용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감소의 원인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생산성ㆍ투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1980년대 연평균 7%대까지 급격한 성장을 이뤘던 우리 경제는 2010년대 들어 2.3%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한국은행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지능ㆍ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한국경제의 추세 성장률 하락과 원인'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추세 성장률은 1980년대 7.5%, 1990년대 5.5%, 2000년대 3.7%, 2010년대 2.3%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 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7.7%)~1998년(4.0%)에 1차로 하락했다. 1989년 3저 호황이 종료되고 같은 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이 단축이 영향을 끼쳤다.

보고서는 "추세 성장률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요인 둔화와 평균 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 투입요소인 자본과 노동 이외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경제정책과 여건 등 모든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됐다.

추세 성장률의 2차 하락기는 2001년(4.4%)~2010년대 초반(2.0%)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IT) 붐이 꺼지면서 설비투자가 둔화되고 총요소생산성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201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추가 하락은 없지만 성장이 정체됐다. 연평균 추세 성장률은 2000년대(3.6%)보다 1.6%포인트 하락한 2.0% 수준이다. 보고서는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생산성 역설'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생산성 역설의 배경으로는 신기술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데 걸리는 실행시차, 비즈니스 역동성 감소 등을 원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 둔화를 중심으로 추세 성장률이 점진적 하락한 만큼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은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인공지능과 기후변화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