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올해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 북한 미사일은 요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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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개발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과 9·19 군사합의 이행은 각각 미국과 북한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군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진행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올해 완전운용능력(FOC·총 3단계 검증 중 2단계) 검증을 조기에 시행토록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정부 인사들이 임명되는 것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2018년 10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미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어 2019년 총 3단계 검증 중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다. 그러나 지난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또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그해 10월 공동경비구역(JSA)를 비무장화하고, 그해 12월 남북은 11개의 GP(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시범 철수 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DMZ)내 공동 유해발굴은 북한이 응하지 않아 남한 단독으로 진행했고, 한강 하구 자유항행에 대한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는 3월에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남북 공동군사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2018년 10월 제10차 장성급회담 이후 멈춰있는 상태여서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

군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 ‘한국형 패트리엇’(천궁-Ⅱ) 양산 등 50개 사업에 6조380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230mm 다련장 로켓 등 16개 사업에 2조116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미사일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북한보다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탐지·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력중심 구조에서 첨단무기중심 구조로 변화하기 위해 군은 2018년 59만9000명이던 병력을 지난해 55만5000명으로 줄였고,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장군의 정원도 2018년 436명에서 지난해 390명으로 줄였고, 2022년까지 36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