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文정부 4년간 강한 안보 구현.. '강한 힘'으로 평화 뒷받침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8. since19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강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했다며 올해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9·19 남북군사합의 충실 이행 등 국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1 국방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올해 전 부처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면보고로 이뤄졌으나, 특별히 외교안보부처는 최근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등 이슈에 따라 대면보고로 진행됐다.

서욱 장관은 우선 북한에 대해 "최근 8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운영체제를 정비하고, 대남·대미 조건부 관계개선을 시사하는 가운데 국가방위력 강화 및 경제발전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전략적 우위 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력 현대화와 자국의 실리에 따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고, 전방위적으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국방 성과를 소개하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대통령의 통수지침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구현에 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 체결·이행을 통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서 장관은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9·19 군사합의 이행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전작권 전환 가속화 추진 △미래를 주도하는 국방역량 구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체계 운영 및 범정부 대응 지원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는 고고도(HUAV)·중고도(MUAV)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탐지·요격자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대화력전 수행능력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WMD에 대응해 한미 공동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고, 고위력 탄도 미사일 개발, 천궁-Ⅱ 양산 및 전력화 등 핵심 전력을 지속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접경 지·해역, 해안의 경계태세 향상을 위해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과 감시·감지·통제·타격체계의 첨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안경계용 열상감시장비(TOD)-Ⅲ을 추가 배치하고 해안·해상에도 신형 감시 레이더(R/D)를 전력화하겠다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러와 기존에 구축된 채널을 통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직통망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에 호응할 경우 비무장지대(DMZ)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한미가 공동 평가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부 인사들이 임명되는 계기를 활용해 전작권 전환이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SMA) 같은 경우 한미간 이견이 많이 있다"면서 "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바이든 정부 동정을 살핀 결과, 바이든 정부는 과거 정부와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앞두고 백신수송본부를 맡았다. 수송지원본부에는 41명이 편성됐고, 예하부대 57개에 약 500여명 이상이 태스크포스(TF)에 포함됐다. 군은 백신 호송·수송·유통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 조치에 나서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형 뉴딜을 국방분야에 적용해 디지털뉴딜을 통한 스마트 국방구현, 그린뉴딜을 통한 친환경 군 운영,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안전망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군인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소령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을 내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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