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업무보고]③도쿄올림픽 北의사 재타진..금강산관광 협력 강조

2021년 대통령 업무보고
대북제재 극복 '창의적 해법' 모색
공공인프라 통한 남북협력 폭 확대
한반도 신경제 구상 본격 가동
개성공단 재개 정상화 노력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당국 간 연락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남북연락·협의기구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남북 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보건·방역·환경 및 쌀·비료 등 인도적 민생 협력을 검토하고, 대북제재 비해당 물품을 대상으로 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를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외교안보부처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상생과 비핵화·평화체제를 향해 한 발 더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뉴시스).

그러면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언급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대화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다음은 통일부 2021년 핵심추진과제 중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관련, 업무보고 내용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북제재 등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해법 모색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다방면의 협력사업을 확대·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단된 관광 및 각종 교류협력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다방면의 분야별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이행 계획 내용을 보면 △사회문화 협력 확대 △경제협력 재개 모색 △금강산관광·개성공단 관련 대응 △남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먼저 통일부는 민·관 합동 남북행사와 사회·종교단체 교류 지원, 학술문화 협력사업,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주요 국제체육행사 계기 협력 등을 통해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해 나선다. 특히 도쿄올림픽 단일팀 등 북측 의사를 재타진하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동 진출, 2022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남북전 개최,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협력 등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경제협력 관련해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 전부터 구상, 추진해온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 대상을 통한 남북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을 다시 추진한다. 또 개성·금강산 지역 등 북한 개별방문을 지원하는 북한방문지원센터 구축 등 현장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측이 자체 개발 계획의 뜻을 밝힌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대응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중단 5년째를 맞는 상황에서 전문가 및 여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에 노력해 남북협력사업 재개 정상화를 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겠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