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첫 업무보고는 '외교안보'..남북미 대화 대전환 노력

최은지 기자 2021. 1. 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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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북미·남북대화 외교 총력전"..통일 "연락채널 복구·남북회담 재개"
국방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군사 상황 관리..9·19 군사합의 이행"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후 외교·통일·국방부로부터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환적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그간 외교안보분야의 성과와 당면한 과제·계획에 대한 보고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부처 업무보고를 서면과 화상, 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외교안보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논의의 중요성을 감안해 서면이 아닌 대면보고 형식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을 통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는 등 한반도 평화 조성에 기여한 외교안보 부처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 2021년에는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강창일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강 대사 내외,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강 장관에게 "장관님도 나오시라"고 권유해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2021.1.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외교부는 Δ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Δ세계를 엮는 가교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Δ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Δ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2021년 네 가지 핵심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특히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초해 북미·남북대화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적 총력전을 전개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지원 노력과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안보·생명 공동체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외교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있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변 4국과의 전략적 외교를 전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ΔP4G 정상회의(5월) Δ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12월) 개최 등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동적 다자·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영사 조력을 더욱 체계화하는 가운데 비대면 영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상생과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1년 핵심과제들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통한 비핵화·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을 조속히 복구하고, 남북회담 재개를 통해 남북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한 Δ방역, 환경협력 등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위한 협력 확대 Δ현실적 여건 고려한 분야별 교류협력 추진 ΔDMZ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평화도 증진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제도화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강한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 구현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는 가운데 적극적인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미래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을 선도하여 새로운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방위산업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장병 복무여건과 직업군인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장병들이 만족하는 건강한 선진 병영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 수송지원을 포함하여 군의 전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의 국방분야 적용 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는 NSC 전체회의 참석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이인영 통일·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서훈 국가안보·김상조 정책실장과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김형진 제2차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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