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회의] 중소기업 기술 혁신이 살 길..R&D에 3000억 이상 지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1일 과학기술간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2234억 원에서 올해 3018억 원으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형 R&D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대상사업 조정을 검토하는 등 R&D 제도도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 심의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성과제고 방안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변화된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선제적 R&D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방안이다. 전통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와 R&D 지원정책 전환, R&D 제도 및 인프라 혁신 등 3개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전통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2234억 원에서 올해 3018억 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중위기술 R&D 신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자립화 등을 꾀할 전망이다. 또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탄소중립 대응과 디지털 기술 접목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도 늘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R&D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형 R&D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방사광가속기 등 연구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도 개정한다. 지역 주력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R&D와 펀드를 지원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R&D 소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R&D 성과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R&D 협력 생태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R&D 제도와 인프라 혁신도 추진된다. R&D 제도 개선은 질적 성과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사업 조정을 검토하고, 우수사업은 예산 심의시 우대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투자형∙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대중투자 연계형 R&D도 도입한다. 기술 협력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공정기술거래 문화 확립 및 영업비밀 등 기밀 유출기업 피해구제 지원도 추진한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