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자산가, '저리고액대출'로 부동산투기..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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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을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해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해당 글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세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함께 게재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91건(39%)은 주택 임대를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4층 주택건물을 78억원에 사들였는데 국내 한 은행에서 매입가격의 76%인 59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소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A씨 등이 구입한 주택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축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000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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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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