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코로나 블루'와 정신건강복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정신건강에 적색등이 켜졌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고위험군은 2018년 3.8%에서 작년 12월 기준 20.0%로 크게 상승했다. 작년 5월 유엔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코로나19 국가 대응전략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많은 전문가도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준비는 신체건강에 비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을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복지' 정책으로 확대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인식개선과 투자는 충분치 않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실시한 2016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4명 중 1명은 평생에 걸쳐 정신과적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이 중 22.2%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46.5%), 미국(43.1%)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비감염성 질환 중 정신질환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2011년, 세계경제포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보건예산 13조원 중 정신건강예산은 2000억원으로 1.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까지 포괄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기본계획과 달리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과 함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속했다. 관계부처, 전문가, 당사자·가족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참여한 점도 차별성을 갖는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협력해 대상자별로 정신건강교육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한다. 국민이 손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심리상담 직통번호, 정신건강자가검진 등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심버스도 올해 13대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된 정신의료기관의 과밀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입원실당 병상 수를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도 신설한다. 정신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도 지정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병원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사회참여가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정신질환자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험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정신과적 문제가 있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 없는 시선, 정신과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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