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 정부와 고위급 교류 속도..북미대화 조기재개 노력"

[the300] 외교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를 가시적으로 거두는 등의 ‘한반도 평화 실현’을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뒀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미국 새 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속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교안보부처 합동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 외교,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4대 핵심과제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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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재개 위해 바이든 정부와 고위급 교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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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주변 4국(미중일러)과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한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 신 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돌입할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간 조율된 대북 전략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미대화 조기 재개를 위한 로드맵의 첫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한미 간 고위급 교류 소통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룬 성과와 미진한 점들을 미국 새 행정부와 점검할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미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가 예상된다”며 ”첫째로는 외교장관, 정상회담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 했다. 또 이 당국자는 "미 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 인선도 관전포인트로, 특히 대북특별대표는 미 체제에서도 중요한 인사가 인선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 카운터파트가 정해지는 대로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핵문제 관련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 할 것“이라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신정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정책을 ‘리뷰’한다는 의미라 예단하기 이르다“며 ”고위급 교류를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확인할 건 하고, 상호 간 빈틈없는 공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주변국 외교로 북한 도발 억제에도 집중한다. 외교부는 “한미간 긴밀 조율, 중·일·러, 유럽연합(EU), 유엔 등과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 대북메시지 발신을 유도할 것”이라 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를 조기에 추진하고, 정책 공조 기반을 공고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코로나19 등 보건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 보건안보 협력을 다각화하고, 기후변화·비확산·에너지·개발협력에서도 한미간 협력사업을 더 발굴하기로 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한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이겼다. 통합 없이는 어떤 평화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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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추진 지속…한일관계 "안정적 관리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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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에서는 양국 교류협력 전면 복원과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 공고화를 올해 목표로 뒀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불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을 포함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올해 발족하는 ‘한중관계 미래 발전위’로 2022년 수교 30주년 이후 한중관계 청사진도 마련한다. 또 한중문화교류해(2021~2022년) 기간 문화교류를 전면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발 앙금을 완전히 해소할지 주목된다.

한일관계는 ‘관리’에 초점을 뒀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쟁점 현안해결에 노력하면서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 했다. 역사문제와 경제 등 실질협력 분야를 분리대응하는 '투트랙' 접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방한 추진 등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불발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구축 등으로 한중일 3국 협력과 동북아 내 다자 대회 연계도 촉진한다.

'중견국 외교' 중점 사업으로는 10월께 개최 예정인 글로벌 신안포 포럼에서 질병·환경·사이버 등 새 안보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5월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과의 기후협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올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첫 해를 맞아 '5개년 재외국민보호 기본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를 만들고 현장중심 영사조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경제외교 세부 목표로는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 경제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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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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