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벽 몰린 소상공인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선행돼야"

<소상공인의 창업준비 기간 현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사업 영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창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8.1개월로, 기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준비 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짧다.

창업 준비기간과 폐업에 상관 관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창업 준비기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와 교육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생존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 창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 그만큼 소상공인 사업 영속에 큰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응 능력이 취약해진 소상공인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재기 안전망과 보호 기반 확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다중채무의 신속한 조정과 함께 채무 종결 시 곧바로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은 앞으로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 부문과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판로 영역을 기존 동네 상권에서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된다. 여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인건비 상승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마트 상점 전환과 디지털 입점 및 판매·결제 기능 등 디지털 기술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은 자금지원 중심의 생계형 위주 소상공인 창업 구조와 특정 업종에 쏠리는 과당 경쟁 상황에선 소상공인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업종과 지역, 성장단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사업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데이터 축적을 통한 성공적인 소상공인 비즈니스 모델 제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은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업종과 경쟁력에 상관없이 담보력 등을 기반으로 자금지원은 생계창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경쟁력에 쇠퇴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자금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업종, 역량, 지역, 성장 단계 등에 따른 면밀한 데이터 기반의 심층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