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들던 산재사고 사망..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재갑 노동부 장관 "전년보다 27명 늘어 다시 증가로 전환"
노동계 "각종 재해조사 때 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모두 882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855명)였던 전년보다 27명 늘었다.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각종 재해조사 때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5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에 견줘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현장 감독에 어려움을 겪어 목표만큼 사망사고를 줄이지 못했다는 게 노동부 쪽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51.9%)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38명의 희생자가 나온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의 비중이 48.3%에 이르렀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3분기 산재사고에서 종사자 규모로 분류되지 않는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전체 사망자의 77.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만큼 중소사업장에 대한 기술 컨설팅과 위험장비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3271억원이 이들 사업장의 노후공정 개선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사회적 무게에 견줘 노동부의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중소사업장 내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은 현장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함께 산재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기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 없이 기존에 노동부가 진행해온 컨설팅이나 비용 지원만으로는 중소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