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보험확대 국비 5조4천억 투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국비 5조4천억원을 투입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차관은 21일 서울 광화문 HJBC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고용 충격이 재차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 추진,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의 신속한 공유체계 구축, 내년에 예정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작업도 추진합니다.

김 차관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비전형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된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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