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논란 "차등 지급" vs "균등 지급"

시·도 교육감·교원단체 "다같이 고생..균등지급해야"
"고생한 사람 따로 있는데.." 일부 반대 목소리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원 성과상여금을 두고 교육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도교육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요구한 것을 두고 일선학교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전교조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을 폐지와 균등지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다면평가와 등급 선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 성과급 제도는 근무성적을 평가해 S·A·B로 등급을 나눠 차등 50%, 균등 50%로 기본급의 일정 비율만큼 수당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사태로 모든 교원들이 고생했다면서 성과급을 균등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면평가를 활용해 등급을 매기는 교원성과급 제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병행 등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이어지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일정 부분 차등 지급하던 교사들의 성과급을 균등하게 지급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균등분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특정 보직에 업무가 몰려 고생했는데 균등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해 원격수업 도입과 방역 업무 등으로 일선 학교의 어려움이 컸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쌍방향수업 준비에 구글클래스로 수업자료 만들고 동영상도 찍고 했는데 어느 선생님은 EBS만 틀어준 분도 있다”면서 “이에 따른 보상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도 “지난해 방역 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등 온라인 수업자료도 개발하면서 업무가 과중했다”면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방역업무를 해야했고 선별진료소에 가야할 학생이 있으면 증상체크해서 보내는 일도 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도 병행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도 코로나19 사태로 교사들의 수업간 질 차이가 눈에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학부모 참관수업을 없앴지만 쌍방향 수업으로 인해 오히려 모든 수업이 참관수업이 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부모는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고생한 교원들이 존재하는데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코로나19를 빌미로 교원단체들의 민원수리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