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모델S 사면 '0원'.. 코나·니로는 '800만원'

올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이 확정됐다. 전기차에 최대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만 9000만원 이상인 전기차 '테슬라 모델S' 등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를 이같이 전면 개편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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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S'·벤츠 'EQC 400' 보조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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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도 연비·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단 자동차의 가격을 기준으로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되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은 50%,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1억원을 호가하는 테슬라 모델S(롱레인지, 퍼포먼스)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고가 전기차인 포르쉐 '타이칸' 재규어 'I-PACE', 벤츠 'EQC 400' 등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이 5000만~7000만원대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스탠다드 684만원 ▲롱레인지 341만원 ▲퍼포먼스 329만원이다.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인 현대차 코나(기본형), 기아차 니로(HP) 등은 최대 한도인 8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전기차의 연비) 비중을 상향(50%→60%)하기로 했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는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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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대중화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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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보급물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는 12만1000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는 1만5185대로 지난해보다 보급 대수를 각각 2만1350대, 5065대 더 늘렸다.

우선 충전 환경제공을 목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친환경차 확대에 나선다.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원→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해 보급한다. 전기택시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마련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K-EV100 참여 업체,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해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버스(2020년 650대→2021년 1000대) ▲전기화물(1만3000대→2만5000대) ▲수소버스(80대→180대) 보급 물량을 확대한다.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정부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하기로 했다. 7㎾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 3㎾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 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한다.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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