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위' 상반기 출범..SW업계, '공동이행방식' 등 개선 주문

국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한다. 소프트웨어(SW) 업계는 공동이행방식을 비롯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출범한다. 소프트웨어(SW)업계는 공동이행방식을 비롯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한시 운영한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이하 혁신TF)의 상설 조직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는 위원회 중심으로 국가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혁신TF는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발주기관,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됐다. 새로 출범하는 제도개선위 역시 주요 기관과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의 구성이 전망된다.

SW를 중심으로 한 업계는 제도개선위 출범에 기대감을 표했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지난해 TF 후반에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될 줄은 몰랐다”면서 “SW업계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SW업계가 개선을 바라는 주요 계약제도는 '공동이행방식'이다. 이는 컨소시엄 참여사가 계약 범위 과업만 수행하고 책임도 각각 지는 '분담이행방식'과 달리 과업을 공동 수행하고 책임도 연대해서 지는 방식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면 책임이 주로 주사업자에 전가되는 것도 문제다. 중소기업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주사업자 역할을 맡은 중소기업의 부담은 배가된다.

발주처는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90%가 공동이행방식을 택한다. 사업 관리 편의를 위해서다. SW업계는 공동이행방식을 '현대판 연좌제'라 부르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혁신TF에 뒤늦게 개선을 건의했지만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입찰 하한가 상향도 건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입찰 하한가인 80%를 90%로 높여 수익성을 보장해 달라는 게 SW업계의 입장이다. 지난해 혁신TF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조 실장은 “제도개선위에 가장 먼저 건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표준계약서 관련 개선사항도 있다”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제도개선위가 빠른 시일에 출범하기를 바란다”면서 “고질적 문제인 최저가 입찰을 비롯해 잘못이 없더라도 모든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개선위는 SW뿐만 아니라 건설, 정보통신공사 등 국가계약 전반을 다룬다.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발굴한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공공조달 3개년(2021~2023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찰 하한선 조정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개선 시점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 조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