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딜의 마중물, ICT기금]〈4·끝〉"디지털경제 전환 견인한다"

KCA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지난해보다 5.3% 증가한 총 2조4698억원을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투자한다. 데이터,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등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ICT 기금관리 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과기정통부, ICT 공공기관, 협·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 디지털뉴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 이행과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재원으로 ICT기금을 적재적소에 투자하고, 목표 성과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4·끝〉2021년 ICT기금 편성 및 투자방향

KCA는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야기된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2021년 ICT 기금 예산 2조4698억원(총 ICT 기금예산 중 방송통신위원회 편성 예산 제외)은 과기정통부 소관 전체 ICT 예산의 72.8% 규모다.

전체 ICT 기금 중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는 1조2794억원으로 전체 ICT 기금의 51.8%를 차지한다.

과기정통부와 KCA는 데이터·AI·5G 등 디지털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분류, 집중 투자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예산 관련,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분야에 총 1조288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 구축·개방·활용과 5G·AI 융합 진흥, 5G·AI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방역 등 사업에 사용된다. 국민안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 263억원,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위한 통신망 고도화 등 디지털 접근성 강화에 667억원, 혁신인재 양성에 1576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판 뉴딜 핵심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개방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데 7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헬스케어, 농·축·수산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신규 구축한다. AI 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산업 도약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사업에는 올해 400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1200억원을 투자해 매년 5개 이상의 5G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적용 예정이다. 5G기반 디바이스·융합서비스 개발·확산 지원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공분야의 지원으로 5G 기업용(B2B) 서비스 모델을 발굴,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다.

AI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증상 등을 AI가 분석해 중증 발전 가능환자를 조기 선별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의 방역 인력과 의료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중소기업 AI 기술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전체 ICT기금 예산으로 분류할 경우, 과기정통부와 KCA는 '콘텐츠·방송산업 육성' 분야에 1957억원을 투자한다. 방송콘텐츠 진흥,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미디어산업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인터넷 융합산업' 분야에는 총 4845억원을 투입 예정이다. 'AI+X' AI융합 사업, 디지털트윈 기반 플랫폼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과 AI혁신 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정보통신 융합산업' 분야에는 9951억원을 투자한다. 차세대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로봇, 양자암호통신 등 ICT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소프트웨어(SW) 산업진흥' 분야에에 4625억원을 투입한다. 가계통신비 인하와 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버스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 등 '통신정책지원' 분야에는 100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인프라 진화와 확산으로 국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