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또 도마.. 말뿐인 최대 주주 편들기?

[저작권 한국일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서구 중앙공원 전경.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 발표 이후 석연찮은 행보로 도마에 올랐다. 시가 고분양가 논란 검증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열겠다고 하더니 돌연 대표성도 없는 사업시행자 최대 주주가 별도 사업계획안을 구두 제안하자 토론회를 잠정 연기하면서다. 사업시행자 측과 사업계획안에 대해 잠정 합의한 상황에서 생뚱맞게 최대 주주 제안을 검증해보겠다는 것인데, 사업시행자 측은 "시가 최대 주주 편들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자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의 최대 주주 (주)한양이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6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양은 지난해 1월 실시계획인가 당시 합의한 최초 사업계획안에서 분양가만 1,600만원대로 낮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시에 구두로 제안했다. 시가 지난 13일 발표한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내놓은 직후다. 당시 한양은 빛고을 대표이사로 있던 자사 임원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터라, 제안의 구속력도 없는 상태였다.

한양이 제안한 최초안은 아파트가 들어설 비공원 시설면적을 전체 사업면적의 7.85%( 189,360㎡)로 잡고 2,370가구를 3.3㎡당 2,046만원에 선분양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양 측은 이 안에서 다른 조건은 건드리지 않고 분양가격만 400만원 정도 내리겠다고 파격 제안을 한 것이다. 이는 시가 빛고을 측과 합의한 4차 사업계획 변경안(2,827가구+후분양+분양가 1,900만원+비공원시설 면적 8.18%)과 극명히 대비된다.

그러나 한양 측은 '분양가 1,600만원대' 카드를 제안하면서도 이에 따른 사업수익률 등이 담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저 "이렇게 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이다. 실제 한양 측은 20일 시와 면담하면서 '분양가 1,600만원대'를 적용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건지, 해당 사업계획서가 있기나 한 건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한양 측이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에 난색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가 한양 측 제안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빛고을 측과 한양 측에 사업계획 단일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 업무 감독을 해야 할 시가 시공권 배분을 둘러싼 사업시행자 주주 간 내부 갈등에 관여해 거간꾼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뒷말이 적지 않다. 한양 측은 전날 시와 면담 과정에서 사업자금 조달 능력만큼 시공권을 배분하겠다던 빛고을 측과 달리 아파트 전체 시공권을 갖길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밖에서 보면 시가 '한양 편들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빛고을 측 한 관계자는 "실체도 없는 말뿐인 안을 가지고 시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꼬집었다.

더구나 중앙공원 1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탓에 한양이 말한 분양가 1,600만원대로는 사실상 분양가 승인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가 한양 측 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한양이 지난 8일 시에 제안했던 내용과 다르게 비공원시설 면적을 늘린 4차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분양가격만 인하(1,900만원→1,660만원)해 선분양하는 사업계획 및 수지표를 빛고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양 측의 진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양 측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 터라 관련 사업계획을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어 토론회 일정을 잠시 미룬 것일뿐 내부 갈등 중인 한양을 편들기 위한 건 결코 아니다"며 "한양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예정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