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명한 외교 정책이 기대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은 46대 대통령을 뜻하는 46호 차량을 타고 백악관에 입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을 강조했다. “미국 통합에 영혼을 걸겠다”고 밝혔다.

국제 정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다. 트럼프식 미국제일주의에서 탈피해 국제사회에서 함께하는 미국의 미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동맹 복원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적으로도 적잖은 영향이 기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즉시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를 결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 중단도 지시했다.

시선은 이제 우리 정부로 넘어온다. 우리 정부도 외교 라인을 재정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도 보냈다. 문 대통령은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이 돌아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현안의 공조를 통해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북한과 중국은 우리나라 외교 분야 최대 관심사다. 밀월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간 지형 변화도 관전 포인트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정치지정학상 모호한 위치에 놓이길 반복했다. 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첨예한 갈등을 넘어 서로 적국으로 지목하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사이에서 외교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도입 당시 취한 전략적 모호성 외교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미·중 양국이 극단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우리나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의 외교군사 정책은 여러 나라와의 공조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 관계를 개선하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실리를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바이드노믹스는 도널드 트럼프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신재생에너지·전기차·보건방역·기후 관련 분야에서 협력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