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법인세 공제율 2배 상향 추진

민주당, 자발적 참여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법인세 공제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공제비율을 현행보다 2배 가량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확보한 민주당 자료에는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기업들끼리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할 경우 공유 금액만큼 법인세를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나와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상생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자 지난해까지 연평균 기금 출연 규모가 개정전(1498억원)에 견줘 46.9%(220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익공유를 (법률 등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라며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자료에는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 프로그램의 3가지 모델도 담겨 있다. 첫번째가 수수료 인하 등으로 플랫폼 기업과 참여 파트너(입점업체, 배달노동자 등)가 상생·협력하는 유도하는 ‘플랫폼-파트너 모델’이다. 미국에선 도어대시, 그럽헙 등 주요 배달앱들이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지역식당을 지원하고 있다. 도어대시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1300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두번째는 노사정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금조성 모델’이다. 세번째는 이미 시행 중인 이익공유 모델로 특정 사업자가 협력사와 공동으로 달성한 수익을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한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