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안정적 고수익?..'시장 기대' 뒤집는다"

[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가면 부동산 가격상승, 부채 증가, 자산 양극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키실 수 있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여당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 사업 등 생산부문 투자로 유입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부동산 시장에 쏠린 유동성 흐름을 바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공도 노린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촉진 방안’을 주제로 제 1차 국가경제자문회의를 열었다. 이낙연 당대표와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변재일 수석부의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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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동산, '안정적 고수익' 시장 기대 뒤집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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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코로나19(COVID-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유동성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조치가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문제 의식이다.

김용범 차관은 “유동성이 비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되는 주된 이유는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이 안정적 고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시장 기대를 뒤집는 것이 유입 억제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세제지원 △규제혁파 △정책금융 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시장은 저금리상황에서도 새로운 투자처에 목말라 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을 경영 애로 중 하나로 손 꼽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수익성 있는 괜찮은 투자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분야, 신성장 동력, 벤처 창업에 대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생산적 금융투자를 위한 세제지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및 원스톱 지원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수익률과 리스크(위험)를 생각하는 민간기업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부분에 정책금융이 앞장서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 기업에 유동성이 유입되도록 시중 금융회사들의 여신 체계 개선, 모험자본 육성 등 혁신금융 추진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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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혁신기업 국가대표, 올해 중 400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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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부위원장 역시 “민생 금융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유동성이 또다른 고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유동자금이 손쉽게 수익을 거두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과도하게 쏠리고 불필요한 자산가치 상승이 유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제어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경제 분야 자금지원 등 기업 금융도 약속했다. 도 부위원장은 “비대면 경제 확산, 디지털화 저탄소 경제 전환 등 위기 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총 279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1조1000억원 자금을 지원했는데 금년 중에 400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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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연기금·공제회, 금융 여신으로 '빌딩 금융'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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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과 공제회의 투자를 부동산이 아닌 생산 분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표 의장은 “연기금, 공제회,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여신을 이용해서 상업용 오피스와 빌딩 금융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전체 민간 여신 4000조 중 2200조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는데 이 중 절반은 연기금과 공제회,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했다. 코로나19로 빌딩 공실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끄는 주된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김진표 의장은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자금을 줄여야만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며 “거시경제 전망에 맞게 각 부처의 소관 연기금이나 공제회가 자산운용지침을 함께 조정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며 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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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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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관리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재정, 정책 금융, 뉴딜펀드, 국민의 참여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에서 21조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정책금융은 17조5000억, 뉴딜펀드는 4조원 규모로 3월에 출범한다”며 “이 모든 것들이 활성화돼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개개인이 ‘한국판 뉴딜을 나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내 삶을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라는 콘셉트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국가경제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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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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