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 막는다' 진안군, 빈집 철거·개보수·DB구축 추진

【진안=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마을공동화를 가속하는 빈집을 줄이기 위해 철거와 무상임대, DB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진안군은 지난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활용하기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 조례에 담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빈집의 정비·활용을 크게 세 가지로 추진한다. 우선 주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중점 철거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 리모델링을 거쳐 무상임대(5년)하고, 빈집의 상태·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종합정보를 구축하는 빈집플랫폼구축도 병행한다.

당장 빈집 철거는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빈집뿐 아니라, 행랑과 창고, 축사 등 비주거용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올해 2억2700만원을 투입해 총 113동을 철거한다.

철거과정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범죄와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되는 특정빈집의 경우 직권철거로 추진된다. 빈집철거를 원하는 군민은 2월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빈집 리모델링(재생)은 소유주 동의를 받아 1동당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재생된 빈집은 주거취약계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등에게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 사업은 내달 초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빈집의 상태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빈집플랫폼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빈집플랫폼 구축은 전 빈집을 전수조사한 후 상태·유형별로 빈집을 1~4등급으로 나눠 DB화한다. 빈집의 등급에 따라 철거와 활용, 리모델링 대상으로 분류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농촌에 빈집은 많지만, 정작 살만한 집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빈집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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