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 주건협 회장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해야"

박재홍(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란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차등하는 제도다.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춰 초고층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서울 중심상업지역에 짓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가 20%면 용적률은 1000%가 되는 반면 주거 용도가 60%면 용적률은 720%로 제한하는 식이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용도지역제와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 등의 규제가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난개발과 교통난 심화, 고분양가 논란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그에 맞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용도용적제 개선 방안으로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최대 용적률 적용이 필요하다"며 "상업지역 건물용도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개선하면 한정된 도심지역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으며, 주거재생사업 활성화도 촉진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를 완화하면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울은 집을 지을 택지가 거의 고갈된 만큼, 주택물량공급 뿐만 아니라 새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심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 등의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또 "주택건설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만큼 주택 공급이 위축돼 산업이 침체될 경우 경제에도 악영향"이라면서 "국가경제가 활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도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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