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구 통해 전기요금 결정..연료비연동제, 합리적 전기요금 시발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요금 개편안 토론회' 개최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마련, 연료비연동제와 독립성 확보 과제
"소비자 필요로 하는 정보, 정확·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전기요금 결정기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연료비연동제에 대해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의 시발점이 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1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과제 모색’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전기요금 결정과 조정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결정, 독립성 확보 해야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최종 결정은 전기위원회에서 내리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독립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요금 조정은 정책적 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소극적이어서 하부 전문위원회 또는 검증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독립적 규제기관에 전기요금 조정 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런 구조로 한전의 총괄 원가와 판매 수입 간 격차가 벌어져 요금 조정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2013년 이후 이번에야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전기위원회에서는 한 번에 통과하는 구조가 계속되면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독립된 규제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료비 연동제, 정부 개입 최소화 해야

연료비연동제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체계의 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전기요금 개편에 포함된 요금 조정폭에 대한 상한과 유보 조항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한전이 전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총비용 56조원 중 연료비는 46조원으로 총괄원가의 약 8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원가변동을 판매요금에 반영하는 게 불가능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낮을 때는 한전이 수조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연료비가 오를 때는 영업적자가 생기는 일이 반복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강화해 자원 배분 역할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전기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 유도, 전기요금 수준과 변동에 대한 소비자 수용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유가 급등 같은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미수금 보전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산 교수는 “가스요금과 열요금도 연료비와 연동해 조정할 수 있으나 실제 연료 가격이 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정당한 비용 지급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에 수용 가능한 단계적 상승을 통한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전기 공급 원가의 투명한 공개와 검증을 통해 소비자가 정당한 비용이라고 여기도록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연료비 이외의 탄소비용 등 환경비용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비용 등도 반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현행 연료비연동제는 화석연료만을 적용 대상 연료로 하고 있는데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원구성의 변화가 지체될 수 있어 연료비 대신 발전단가 변동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후환경요금에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배출권거래제(ETS) 이행비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비용 외에 저탄소 에너지전환을 위한 투자비용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도 “한전은 비용 발생 원천을 세분화해서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친환경·에너지전환이라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발생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정부와 한전은 총괄원가, 연료비 조정 등 요금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게 수용성을 높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