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올해 국가 부채 1000兆.. 자영업 손실보상에 속 끓이는 기재부

서일범 기자 입력 2021. 1.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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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제 외에도 상병(傷病) 수당 확대 지급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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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압박에 자영업 보상 제도화 검토 나서
막대한 재원 부담에 제도화 어려워 고민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곳간을 책임진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손실보상제 외에도 상병(傷病) 수당 확대 지급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는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어서다.

기재부는 다만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대해 기재부가 반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밝혀 우회적 ‘항명’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손실보상제에 대한 검토는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김 차관의 전날 발언도 검토 중인 해외 사례를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손실 보상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대 98조8,000억원의 재원을 들여 4개월치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826조2,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올해 1,000조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 된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처럼 수차례 추경이 거듭 편성되면 국가 부채비율도 지난해 43.9%에서 올해 50%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기재부의 고민이다. 자영업자 특성상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감추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매출 피해 규모를 책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매출 대신 최저임금과 임대료만 강제 휴업 일수에 연동해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재정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며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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