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지자체, 피해업종에만 선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경향신문]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되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협의회임원진 간담회 |오산시 제공

지난해에는 경기도에 이어 자체 재원으로 시·군민1인당 5만∼40만원씩 보편 지급했으나 올해에는 피해 업종에만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선 시·군의 이 같은 방침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인구에 따라 1만∼3만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 조처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곽 시장은 “예컨대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시민 1인당 3만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보편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의 이같은 방침에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