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공수처 기대 커..가장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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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 운영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을 갖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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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 가져달라..국민 신뢰 얻는 것 중요"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후 환담을 갖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공수처의 검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역량을 더 건강히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수사역량 높이기 위한 검·경 협력 중요하다”며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신임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런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축하의 말도 건넸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명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적법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임명을 감사드린다”며 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 부패방직법을 낸 것이 공수처 역사의 시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업 회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처장은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 판사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 촉구 성명을 내는 등 논의에 드라이브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풀었는데 김 처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 논의가 촉매된 사건을 김 처장이 잘 처리했다”며 “김 처장이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이념이 이 자리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각오를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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