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월에 추경예산 올리는 이유는?

본예산 통과 한 달 만에 삭감된 사업 예산 추경에 편성
군산시 시기상조로 보이지만 불가피
의회 경시 VS 무리한 예산 삭감 ..논란

군산시가 지난달 말 2021년 본예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다음주 열리는 시의회 1월 임시회에 제출한다.

군산시가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예산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29억 원과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 처리 118억 4천만 원 그리고 정부 코로나19 대응 4억 5천만 원이다.

본예산 확정 1달도 안된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으로 곧바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본예산에 삭감했던 예산을 중심으로 1월 추경 편성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상황의 긴급성으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중단이나 쓰레기 소각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은 지난해 해당 상임위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예산 삭감이 교통대란이나 쓰레기 처리 대란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경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결과적으로 지난해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지나치게 감정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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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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