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2월부터 백신 접종, 행위 중심 방역수칙으로 개편할 것"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게 되므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를 특정 활동이나 행위 중심 방역수칙으로 개편 중이라고 밝혔다.

또 3차 유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병상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환자 치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사전에 발송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프면 쉬기' 수칙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치료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상병수당'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온라인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의료 대응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최근 3차 유행이 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소위 정밀 거리 두기를 도입했다"며 "11~12월 들어 다중이용업소들의 어려움,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2월부터는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거리두기 적용보다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적용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무뎌지면 거리두기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활동이나 행위로 세분화해 정밀 방역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를 벗는 일상생활은 집단면역이 형성된 이후로 내다봤다.

권 장관은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는 1차 9월이고, 그에 따라 11월 경에는 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하는 해가 올해가 될텐데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방역수칙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할 텐데 국민들이 그 전엔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피로가 높아지고 무뎌지면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 될 수 있다. 조금더 어렵지만 일률적인 것보다는 활동이나 행위 등을 세분화해 정밀방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법에선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 등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법률로 보장토록 하고 있다.

권 장관도 "거리 두기에 따른 손실 문제는 법적으로 돼 있는 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집합금지 등을) 준수하는 것"이라며 "자영업 등이 복지부 주관은 아니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아프면 쉬기'와 관련해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발생한 소득 손실을 건강보험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일부 주(州) 차원에서 도입한 미국과 한국만이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권 장관은 "올해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용역을 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