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 요청
보건복지부 장관, 1월 21일(목)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전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월 21일(목)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근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함
이번 면담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해 마련한 제안서 제출을 위해 이루어졌다.
* 아동학대범죄사건 2,391건(’16.1월∼’20.9월) 중 집행유예가 1,069건(44.7%)으로, 실형선고 382건(16%)보다 2∼3배가량 높음(’20.11.23. 문화일보)
제안서에는 작년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 따라 구성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에서는 행위자가 아동의 보호자라는 점, 피해자의 방어능력이 낮다는 점 등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로, 아동학대범죄의 유형이 다양함에도, 현재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 양형기준)이 있는 점을 제기하고,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두 번째로, 양형기준에 마련된 아동학대범죄 중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에는 특정 가중요소*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제기하고,
* ‘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대 범행’,
해당 요소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등에도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통상적인 범죄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제안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 또는 친족으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을 강요받을 가능성 존재
마지막으로, 통상 피고인의 구금이 가정에 곤경을 초래하는 경우 집행유예 결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서는 보호자가 집행유예를 통해 가정에 복귀한 후 재학대를 저지를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사유의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면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에 준하는 처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