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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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1.21.(목) 제408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제철(주) 및 동국제강(주)이 요청한 중국산H형강*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종료재심사건에 대해, *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되며, '19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2조 2천억원(약 280만톤) 수준임 ** (가격약속제도)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 ㅇ '15.7월부터 부과중인 덤핑방지관세와 시행중인 가격약속 등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ㅇ 따라서,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등3개사에대해서는원심시가격약속수준을유지하고, 3개사를 제외한 기타공급자에대하여는향후5년간28.23%∼32.72%의덤핑방지관세를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무역위원회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20.4.3.)로부터 12개월 이내에덤핑방지관세부과및가격약속의연장여부를최종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제일씨앤피(주)가요청한중국산인쇄제판용평면모양사진플레이트(이하"옵셋인쇄판")*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재심사건에대해, * (용도) 도서·신문·전단 등 옵셋인쇄용 인쇄판(알루미늄판에 감광액이 코팅된 제품)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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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8차 무역위원회 개최, 반덤핑 최종 판정 등
-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 -
-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
-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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