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30~40대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 1월 21일(목), ‘제3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주요 경력단절 연령대인 30~40대에서 기혼여성 고용률이 낮아

· 기혼여성 중 비취업여성 비율, ‘14년 이후 계속 감소, ’20년엔 코로나19 영향으로 증가

· ’21년, 경력단절여성 실습(인턴)지원 및 경력단절 예방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고용노동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21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낮은 여성 고용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력단절 실태를 세밀하게 살피고, 2021년부터 확대·추진 중인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실태 분석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력단절 여성 현황’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 기타 기초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에 따른 15~54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혼여성) 2020년 상반기(4월 기준) 15~54세 여성 1,411만 2천 명 중 기혼여성은 857만 8천 명으로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혼여성 수와 비율 모두 2014년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요 경력단절 연령대인 30~40대에서는 기혼여성 고용률*이 동일 연령대 전체 여성 고용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산식) [해당 취업자 수 / 해당 여성인구 수] x 100 (%) 

(비취업 여성)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 비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감소*하여 취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긍정적 추세를 보였다.

* (기혼여성 중 비취업 비중) ’14년 40.7% → ’16년 39.8% → ’19년 38.1% → ’20년 39.9%

다만, 2020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취업 여성 규모와 그 비중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40~54세 비취업여성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경력단절여성) 2020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규모는 150만 6천 명으로 2014년 이후 2018년을 제외하고 규모와 기혼여성 중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 다만, 이를 ’20년에 기혼여성 중 비취업 여성 비율이 증가한 것과 연계하면, 비취업 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가 아닌 임금, 근로조건, 코로나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가능

특히 경력단절여성 중 40대 비중은 지속 증가하고, 30대 비중은 감소하여* 초혼연령 상승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령대별 비중) 30대 : ’16년 52.7% → ’18년 48.0% → ’20년 46.1%

40대 : ’16년 31.3% → ’18년 35.8% → ’20년 38.5%

한편, 2020년 기준 경력단절 사유로는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 중 육아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으로, 대다수 시도의 기혼여성 규모가 감소추세인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지역 통계가 작성된 2017년부터 매년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 (‘17년) 52천 명 → (’18년) 61천 명 → (‘19년) 69천 명 → (’20년) 71천 명 

또한 2020년 기준 기혼여성 중 비취업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49.5%), 대구(45.3%), 경기(42.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는 ‘기혼여성 중 비취업 비중’과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 모두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 (기혼여성 중 비취업 비중) ’17년 35.8% → ’18년 36.7% → ’19년 38.9% → ’20년 45.3%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비중) ’17년 19.5% → ’18년 20.7% → ’19년 20.7% → ’20년 22.2%

학력 및 계열(전공)별 특성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고학력화와 전공에 따른 취업률 및 경력단절 격차 등이 확인되었다.

학력별로 보면, 2014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졸 비율(4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대졸이상 비율(41.9%)이 가장 높게 나타나 경력단절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전공) 특성을 살펴보면(초대졸 이상), 기혼여성 중 전공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경영·행정·법학’을 제외하면, 기혼자 중 취업여성의 전공계열은 교육, 보건 등에서 높고, 비취업 여성의 전공계열은 인문학, 예술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 계열별 비중 상위 3개】

【기혼 취업여성 계열별 비중 상위 3개】

【기혼 비취업여성 계열별 비중 상위 3개】

계열	전공별 비율
경영, 행정·법학	14.7
교육	14.2
인문학	12.5

계열	전공별 비율
교육	15.7
경영, 행정·법학	15.0
보건	12.4

계열	전공별 비율
경영, 행정·법학	14.3
인문학	13.9
예술	13.0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로 기혼 비취업여성 규모 증가, 취업여성 감소 등 고용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 특히 예술전공에서 기혼여성 감소폭보다 취업여성 감소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등 고용위기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 예술전공 기혼여성 감소 –15천 명, 취업여성 감소 –22천 명, 비취업여성 증가 +7천 명

또한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현황(2019 기준)에서도 여성 졸업자 중 예체능과 인문계열의 비중은 높지만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은 낮은 특성을 보인바, 

【여성 졸업자 중 계열별 비중 상위 4개】

【여성 졸업자 취업률 하위 4개】

【여성 졸업자 4차 유지취업률 하위 4개】

계열	전공별 비율
사회계열	28.0
의약계열	15.4
예체능계열	15.2
인문계열	11.2

계열	취업률
인문계열	54.7
자연계열	60.5
사회계열	61.5
예체능계열	62.6

구분	4차 유지취업률
예체능계열	63.5
인문계열	72.5
자연계열	74.2
사회계열	75.6

* 4차 유지취업률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1개월 경과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비율

전반적으로 인문학, 예술 등 여성이 다수 진입하는 전공에서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렵고, 취업 후에도 경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의 장기화를 막고 노동시장 재복귀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예산규모) ’20년 580억 원 → ’21년 695억 원 (115억 원 증) 

경력단절 위기 상황에서 재직여성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임신부터 복귀까지 생애주기별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 (‘20년)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수행기관 60개소, 개소당 전담인력 1명 → (‘21년) 수행기관 75개소 내외, 경력단절예방전담팀 7개소 신설

또한 2021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고,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여 일 경험 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복귀를 집중 지원한다. 

* (‘20년) 300만 원/인, 연간 6,177명 지원 → (‘21년) 380만 원/인, 연간 7,777명 지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경력단절예방 지원 사업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3+3 육아휴직제’ 도입,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남녀 모두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